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그들만의 합의된 공간에서 행하는 쾌락의 방식이 다만 낯설고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을 뿐.
사우나 안의 손님들은 나체 상태로 경찰을 맞닥뜨렸다. 1층에는 욕탕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8개가 있었다. 이곳은 남성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이른바 ‘게이 휴게텔’이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라고 한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남보라는 여섯째 동생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동생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경계성이라서 장애등급을 못 받았다.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 등급 받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추가할지 해당 관계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틈새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성매매 업주 26명, 성 매수남 98명, 성매매 여성 18명 등 모두 142명을 검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이들 업소는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쳐 불법 영업을 완전히 뿌리뽑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신변종업소 대부분은 ‘마사지’ ‘휴게텔’ 등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손님으로 가장해 진입에 성공한 경찰이 단속에 나선 끝에 한 방에서는 미처 속옷도 챙기지 못한 30대 남자와 여종업원이 고개를 떨군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욕탕속에 몸을 담그고 있던 40대 남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고 알몸의 여종업원은 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문 뒤에 숨어 있었다. 4평 남짓한 10여곳의 침실은 방마다 샤워시설, 세면도구,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있었다.
휴게텔마다 다르지만 야간에는 대개 1만3000~1만5000원을 받는다. 옷을 모두 벗고 수건을 두른 채 휴게실 한켠의 쇼파에 앉았다.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보호 사각지대'최근 '룸카페'가 청소년의 '모텔'로 변질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가속화됐습니다.
이용자 POOO는 “토요일 자정 넘어 그룹방 커튼 뒤에서 그룹섹스를 한 게 좋았다”면서 “성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고 올려놨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과 경제적 악영향을 둘러싼 반론도 여전히 강해 새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사실상 모텔의 형태를 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화물차 휴게시설 전면 개방 및 방역 상황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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